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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환자 오진' 사지마비 장애 유발…대법, 의사 유죄 확정
대법원이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적절한 치료 없이 퇴원시켰다가 뇌병변장애를 앓게 한 의사에게 징역형의
집행유예
를 확정했다. 징역 6개월에
집행유예
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
www.nocutnews.co.kr
2023-12-15
한파 속 경복궁 낙서범의 최후
윤창원 기자 전국교육감,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에
뜻
을 함께하는 윤창원 기자 '마약 투약'...
www.nocutnews.co.kr
2023-12-23
[토마토레터 제326호] 전과자들이 날뛰는 한국 정치, 이대로 괜찮은가요?
-최구식 : 경남진주갑 출마에 나선 최구식 전 의원은 과거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(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)로 징역형(
집행유예
한동훈 비대위원장이 ...
newstomato.com
2023-12-27
[토마토레터 제324호] 층간 소음 잔혹사, 정부 대책 효과 '갸웃'
지난 14일 대법원은 층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윗집에 의도적으로 소음을 일으켜 이웃을 괴롭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
집행유예
2년형을 확정했습니다. 대를 이어 천하를 호령하고 흔들어대는 대하...
newstomato.com
2023-12-22
일면식 없는 식당 주인 명의로 유튜브 개설해 "현피 뜰 사람"…처벌은?
일식집 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'현피(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
뜻
하는 은어)'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
집행유예
를 선고받았습니다. 오늘(1일) 부산지법 형사6...
www.mbn.co.kr
2023-12-01
식당 주인 사진 올리고 “현피 뜰 사람”…유튜브 개설한 20대
식당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만든 유튜브 채널로 ‘현피(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행위를
뜻
하는 은어)’를 유도해 영업을 방해한 20대 손님이 징역형의
집행유예
를 선고받았다. 손님으로 방문한 적만 있고 서...
www.donga.com
2023-12-01
"이재용 판결, 친재벌적" 지적…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"법과 양심 따라"
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과거 ‘국정농단’ 사건과 관련,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낮은 징역형
집행유예
를 선고한 것에 대해 “헌법과 법률,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 그러면서 ...
www.edaily.co.kr
2023-12-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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